[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예상치보다 추가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6일 전년 대비 낮아진 국세수입 진도율을 반영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기재부는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액 367.3조원보다 29.6조원이 감소한 337.7조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기재부가 10월 31일 발표한 2024년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255.3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6.6조원보다 11.3조원이 덜 걷혔다.

△나라살림연구소‥예산 증가액도 포함해야
나라살림연구소는 11월5일 보도자료를 통해 11.3조원의 세수 감소가 아니라 전년 대비 예산 증가액 23.2조원을 더해 34.5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는 점을 짚었다.

또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9월 말 기준 진도율은 2024년이 69.5%에 그쳤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8% 낮은 수치다.

물론 기재부가 반영한 재추계 결과를 적용하면 진도율은 75.6%로 대폭 상승한다. 하지만 이러한 진도율은 최근 10년과 비교할 경우 2020년 75.2%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2020년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의 원인이 존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니다.

또한 2020년 10월~12월 수입 증가률인 33.0%을 적용해 국세를 재추계 하면 27.8조원을 기록하지만 2015년~2023년 10월~12월 국세수입 평균 증가율 27.6%를 적용하면 41.5조원으로 추가 세수 감소가 나타나게 된다.

△국회‥건전 재정인가 세수결손 악순환인가
5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예산안 토론회에서도 세수 결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올해 29.6조원이라는 큰 규모의 세수 오차났다.  흑자이든 적자이든 결손 규모가 이렇게 크게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수 추계 모형에 대한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또 허영 의원은 “긴축재정은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고, 저하된 성장률 하에 또다시 세수가 결손되는 악순환 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유럽에서 이러한 긴축재정을 해서 폭망했다”라고 짚었다.

이어 허영 의원은 “(정부는) 이러한 세수 결손을 어디에 떠넘겼는가? 지방교부금과 그리고 교육재정교부금을 불용 처리해 삭감했다. 그 규모는 9.7조원이다. 심각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우리가 70년 동안 약 600조 원 국가 채무 정도를 지켜왔다. 그런데 그런 게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약 400조 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라며 국가 채무로 인한 긴축재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자근 의원은 “단순히 국가 채무의 규모 증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정적 위험 요인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라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문제가 저출산·고령화다. 고령화 부분은 재정적 수반을 많이 하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국가의 채무 비율을 급격하게 또 증가시킬 것이다”라고 했다.

구자근 의원은 “급격히 변화하는 대외 여건과 경기 둔화 요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대규모 세수 결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기준인 재정의 건전 재정 기조를 확실히 지켰다고 보여진다. 677.4조 원, 올해 대비 3.2% 증가된 금액이다”라고 평가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출을 제한했음에도 건전 재정 달성엔 실패했다”라고 단언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유는 명백하다. 윤 정권의 감세 탓이다. 윤 정권은 감세가 아니라 국제경제가 나쁘기때문이라고 하지만 기재부 공식 자료를 봐도, 윤 정부 감세효과가 2025년 국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봐도 국세 수입은 마이너스 17조원으로 감소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황운하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율 내려도 세수 줄지 않는단 실현 불가능한 논리 펼치며 감세했다는게 문제다”라며 “재벌 대기업 세액 감면을 매년 확대해 2025년 국세 감면액이 78조에 달했다”라고 일침했다.

이날 황운하 의원은 “사상 최초로 세액 감면 법정 한도를 3년 연속 모두 초과했다”라며 “일부 재벌기업은 법인세 비용이 아닌 법인세 수입이 발생하는 지경이다”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