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중단에 대형사업비 70% 구가 떠안아야
이재호 구청장 “비상경영 불가피..재정 정상화 노력”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연수구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대형사업에 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해당 대형사업들의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구의 판단에서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0월20일 구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형사업비 부담이 과중해 비상경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회견에서 이 구청장은 “대형사업들의 유지를 위해서는 부족한 사업비 확충이 필수라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 결정 이전에 사업계획과 투자심사 이후 구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분담비율 설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는 게 이 구청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선제적인 외부 추가보조금 지원 없이는 해당 사업들의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긴축 재정과 함께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형 재정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율을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연수구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은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예술회관, 송도국제도서관 등 3개다.
이 사업들은 지난 2019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쳤으며 예산은 1300억여원 규모다.
당초 이들 사업의 예산 중 구비는 10~50%를 계획했으며 균특회계 지방이양 결정전에 사업계획과 투자심사가 완료돼 국·시비 지원이 전제됐었다.
하지만 균특회계 이방이양 이후 정부지원이 중단되면서 인천시가 재정운영 조례를 근거로 공공건축물 건립 보조율을 30%만 부담키로 해 연수구가 70%를 떠안게 된 것이라는 게 이 구청장의 입장이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구정 어렵다고 판단하고 재정 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향후 3개 대형사업에만 776억원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연수구 한해 가용재원이 약 700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현재 연수구는 현행 30%의 ‘공공건축물 건립 지원’ 시비보조율을 세분화해 지원율을 50%에서 최대 70%로 상향 재조정하는 지원책이 절박한 상황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기업인의 경험을 살려 인천시와 소통하며 새로운 각오로 연수구의 재정을 정상화 시켜 나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 어떤 역경과 마주하더라도 연수구 1000여 공직자와 함께 재정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수구는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각종 민선8기 공약사업을 위해 1700억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고 내부 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문제 해결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