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 기획조정실이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재정운용 부실 문제로 뭇매를 맞았다. 특히 일부 의원은 재정 운용문제가 너무 한심해서 심의하기 싫을 정도라고 표현했다. 

이석균(국민의힘, 남양주1) 경기도의원은 11월24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재정운용의 근본적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지금의 경기도 재정은 경고음을 넘어 적색경보 단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석균 의원은 첫 질의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1,300억 원을 융자받아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는 구조를 언급하며 “받았다가 넣고, 넣었다가 또 빼는 방식은 사실상 ‘돌려막기 회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의 목적성은 사라지고 숫자만 맞추는 식의 운용은 도민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질타했다.

또한 “올해는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옮겼다가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넣고, 내년에는 반대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온다”며 “이런 구조가 정상이라고 보느냐”고 반문하면서 기획조정실의 재정운용 철학 부재를 문제 삼았다.

이석균 의원은 특히 올해 혼란을 초래한 중앙정부 소비쿠폰 정책을 언급하며 “내년에 또 내려오면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집행부가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답하자 “지방채는 결국 도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빚”이라며 선제적 대응전략, 즉 플랜B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도 예상하지 못해 재정이 뒤틀렸는데, 내년이라고 다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석균 의원은 “일반회계에 3308억을 가져오면서 동시에 4100억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는 위험 신호”라며 “몇 년 뒤면 파산 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창준(국민의힘, 광주3) 도의원도 이날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원칙도, 책임도 찾아볼 수 없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오창준 의원은 우선 3차 추경에서 4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된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기획조정실이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의무 적립을 위해 필요한 발행이며 일부는 일반회계에 예탁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하자, 오창준 의원은 “결국 올해 빚을 내서 내년에 쓰겠다는 얘기”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다. 사실상 편법적 재원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오창준 의원은 마지막으로 “3년 연속 확장재정을 밀어붙인 결과 재정 압박이 누적된 상황인데도 집행부는 여전히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은 도정 철학이자 무거운 책임의 문제다. 도민의 신뢰를 잃는 편법과 관행은 이제 그만두고 원칙과 책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정호(국민의힘, 광명1) 의원은 이날 오후 허승범 기조실장에게 “실소적 답변을 하지마라.”고 경고한뒤 “예산심의가 말장난만 하고 있냐. 노인 아동 복지 예산을 짤라서 제로로 만든 결정권자가 이런 상황이면 책임을 지셔야지 왜 묵묵부답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4일 긴급회의를 열고 “도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내년도 예산안은 무능한 ‘문고리 권력’을 쥔 경기도 정무․협치 라인의 합작”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담아 내일부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