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기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지적과 각종 문제점이 쏟아졌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11월10일 오전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실시했다. 

이날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질의에서 “경기도 ‘재기지원 펀드’ 60%가 실패 경험이 없는 기업들에 지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450억원 전체 금액이 경기도에 투자되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있으나 실제로 투자되는 금액은 매우 저조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기지원 대상중 경기도 소재 기업은 7개 79억원(23%)에 그쳐, 결과적으로 경기도내 실패기업이 지원받은 기업은 4개에 불과해 타지역 기업들만 배불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은 이어 “결국 경기도민들의 세금으로 타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꼴”이며, “경기도는 누수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새로운 정책에만 몰두하지 말고 기존 정책에도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혜원 의원의 재기지원 펀드 관련 질문에 허승범 기조실장은 “도민의 재기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세입 추계 부실과 확장재정 기조로 인한 경기도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과 재정민주주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재정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경제성장률 둔화와 세수 감소 전망이 이미 지난해부터 여러 보고서를 통해 제시됐음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고집한 결과, 약 900여 개의 민생사업이 감액되거나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성환 위원장(민주당, 파주2)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DB조차 구축돼 있지 않다는 건, 기조실이 더 이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조 위원장은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해야 할 부서가 ‘자료가 많아서’, ‘회의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는 자료 제출을 어렵다는 답변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AI로 정책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대에 여전히 수작업 핑계를 대는 건 기조실이 스스로 기능 부재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이제 행정도 AI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고,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공공행정의 기본이 되는 시점”이라며 “그런데도 기조실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총괄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위원회 운영의 불투명성, 서면 위주의 심의 관행, 조례 미이행 문제를 세밀하게 짚으며 “행정 편의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도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기획조정실이 관리 중이라고 밝힌 각종 위원회 현황을 문제 삼았다. 도가 제출한 자료에는 23개 위원회가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는 도정자문위원회, 도정혁신위원회, 미래위원회, 인구톡톡위원회, 소송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누락된 사실을 지적하며, “위원회 회의록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도지사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만 빠져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경혜 의원(민주당, 고양4)은 "경기도에서는 소통이 아닌 불통,'워라벨'이 아닌 워라번(WORK-LIFE-BURN)이라고 회자된다"면서 "해당 의원의 요구 사항에 묵묵부답인 것이 도지사의 뜻인지 기조실장의 뜻인지 답을 듣고 싶다"고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