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월12일 "지방정부는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정부의 동등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부 출범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 정책을 모색하고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라고 규정하고,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지방 정부의 역량이 많이 성장했지만, 일상에서 국민을 섬기는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로 인해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특히 "수도권 1급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철학을 반영해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6년 예산안에 대해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높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 재정 자율성 대폭 확대를 위해 지특회계의 지역 자율 계정 예산 규모를 기존 3.8조 원에서 10.6조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지방 정부를 향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확고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