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희열 기자]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사회 진출 역량 개발 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1월5일 본회의에서 이홍근(민주당, 화성1)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해당 사업이 법적 근거가 부실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며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에 36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며 "자문 변호사 6명 중 4명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행정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 정도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사업의 추진 근거로 제시된 법률이 특성화고에나 해당되는 등 부적절하고, 사업 담당 부서조차 업무 분장표에 해당 업무가 없는 '무자격 부서'에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대다수 도민과 학부모가 이 사업을 내년 선거용 현금 살포로 인식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 의원은 "연 1만 3000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검정고시생)들은 혜택에서 완전 배제된다"며 "이런 불공평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격증 예산은 삭감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수능 이후 졸업까지 학교 교육과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들어가는 문제를 그대로 둘 수 없었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운전면허"라며, "특히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운전면허 유무는 큰 차이를 만든다. 이는 사회 진출을 돕는 '교육적 판단'"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의원이 제기한 '현금 살포' 비판에 대해 임 교육감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한 부정적 여론 지적에는 "현재 499개교 중 410개교가 학부모 협의를 거쳐 준비를 마쳤다고 보고받았다"며 "만약 학부모들이 정말 반대한다면 학교에서 집행을 중지시킬 것이니 해당 학교를 알려달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도정질의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임대형 민자사업)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68억원대 하도급 대금 체불 문제와 교육청의 협약 및 사후 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도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