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가 연천군과 가평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56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2년간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6개 내외 지역을 선정해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연천군과 가평군이 공모 신청 대상에 포함된 만큼 두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방비 분담액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국비 40%, 지방비 60%를 분담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가평군은 인구 6만 2000명 기준으로 총 사업비 1120억 1000만 원 중 60%인 673억 7000만 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연천군은 인구 4만 1000명 기준 총 사업비 744억 7000만 원 중 60%인 449억 5000만 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두 지역의 재정 부담이 사업 추진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해 지방비 부담액의 50%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평군에는 연간 337억 1000만 원, 연천군에는 225억 원이 지원된다. 두 지역에 투입되는 도비 지원액은 총 562억 1000만 원이다.

경기도는 최근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와 협의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10월 13일까지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는 연천군과 가평군이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중간 효과분석 연구 결과, 시행 전과 비교해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교류 등 89개 문항 중 39개 지표가 개선됐다. 인구는 4.4% 증가했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97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는 농촌기본소득의 전국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두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