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강송수 기자 박웅석 기자] 9월24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가 열려 광명시와 화성시의 정책 사례가 큰 주목을 받았다. 

이날 발표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기본사회포럼'이 주최한 '2025 입법 박람회'의 세부 세미나로, 국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삶이 아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의료기본권 등에서 출발한 기본사회위원회가 이제는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국회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입법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공유부와 같은 새로운 재원을 통해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 또한 "지방소멸 대응과 기본사회 실현은 다르지 않은 과제"라며 "최저선이 아닌 기본선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은 한계가 있었고 이제는 권역별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며 "오늘 소개된 기초단체들의 모범사례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첫 사례 발표에 나선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실현 조례'를 제정했다"며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 인간다운 삶을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표 사업으로는 △성인 도서 구입 시 10% 캐시백 △50대 시민 대상 평생학습 지원금 △청소년 스타일 기본권(연간 5만원 미용·화장품비 지원) △60대 건강실천 지원금(15만원) 등이 있다. 박 시장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할 때 효능감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기본사회가 결국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형 기본 돌봄'을 소개했다. 정 시장은 "화성시는 지난 2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났다"며 "2024년 합계 출산율도 1.01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결혼 장려, 임신·출산 지원, 육아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정책을 총 75개 운영 중이며, 연간 42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결혼 미팅 프로그램은 지난해 100명 모집에 634명이 신청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고, 실제 부부도 탄생했다. 또 출산 가정에는 '연지곤지 통장'을 통한 지원, 아동 돌봄 확대 등 촘촘한 지원책을 운영 중이다. 정 시장은 "지방정부가 생활밀착형 돌봄 정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