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박웅석 기자]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하며 기본사회 실현에 본격 나섰다. 시는 9월17일 열린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가 의결됐으며, 10월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시민 중심의 기본사회 제도화를 목표로 시장의 책무 △ 종합계획 수립 △ 실태조사 △ 교육 및 홍보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을 규정한다.

조례에는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조항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시장과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한 공동위원장 2명 △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광명시의회 추천 의원 △ 시민사회단체 △ 청년 △ 장애인 △ 노인 등 다양한 시민 대표가 참여해 정책 과정 전반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한다.

기본사회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 인간다운 삶을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기본적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뜻한다.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포함하며, 조례는 기본사회 시책 추진에 관해 다른 조례보다 우선 적용한다.

시장에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책 시행과 기본서비스 제공,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소득 △ 주거 △ 교육 △ 금융 △ 의료 △ 교통 △ 에너지 등 시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을 보장할 제도적 기반 마련도 포함됐다.

시장은 5년마다 광명시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공공서비스 종류 및 범위 △ 실행과제 및 재원 조달 방안 △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 △ 지원 평가 사항 △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한 기타 사항이 포함된다.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매년 세부 실행계획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실태조사도 조례에 명시됐다.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과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필요 시 기본사회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할 수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 △ 실행계획과 정책조정 △ 사업 기획·조사·연구·평가 △ 시민 인식 제고 및 교육·홍보 △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 구성은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다.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본사회 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이고, 위촉직 위원은 광명시의회 추천 의원 △ 기본사회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시민사회단체 △ 청년 △ 장애인 △ 노인 등 다양한 시민 대표로 구성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서 제척되며,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해촉 사유로는 본인의 희망 △ 장기 치료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 비밀 누설 또는 개인적 이용 △ 비위 사실 △ 직무태만 등이 있다.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한 명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다른 공동위원장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두 명 모두 불가능할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에도 소집한다.

광명시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올해 3월부터 4주간 전 국민 대상 '2025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해 109건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제안자 △ 전문가 △ 실무부서 협의를 거쳐 7건 실행안을 마련했다. 9월 13일에는 '우리가 바라는 기본사회'를 주제로 제8회 500인 원탁토론회를 열어 438명이 45건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향후 광명시는 시민 정책 아이디어 실행과 조례 실현을 위한 전담 조직인 기본사회팀을 신설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 주권 도시로서 광명형 기본사회의 중심도 시민"이라며 "시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며 모두가 바라는, 누구나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2025 입법박람회'에 참석해 이번 조례 제정을 기본사회 정책 우수 사례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