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역구에서 도의원과 국회의원이 당이 다른 경우 정면 충돌
”경기도의원들이 특조금 확보하면 국회의원이 생색“ 지적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최근 경기도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유치 결과를 놓고 경기도의원과 국회의원이 서로 자신의 노력으로 따온 예산이라고 충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같은 지역구에서 도의원과 국회의원이 소속 당이 다른 경우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과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정치인들의 예산확보와 관련, 경기도 지역정가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의 특별교부세의 경우 국회의원,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경기도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로 인정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불문율이 깨지면서 지역 내 정치인들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은 8월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당협위원장이 매탄동 지역구에 경기도 특별교부금과 관련된 내용을 내건 현수막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수원시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역구 도의원이 경기도를 설득하고 자료를 준비하며 수차례 협의한 끝에 확보한 예산인데도, 국민의힘 원외지역위원장(이수정)이 마치 본인이 확보한 것처럼 현수막을 걸어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저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단 한 번도 ‘예산 확보’라는 현수막을 걸어 주민들께 생색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는 국민의힘 원외위원장까지 그 공을 가로채고 있으니 참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역 발전 예산 확보는 도의원의 책무이자 성과인데, 그 노고를 가로채는 행위는 지역민과 도의원 모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정치의 기본조차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왕과 과천시 지역에 배정된 경기도 특별교부금 68억 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의왕·과천)과 일부 경기도의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소영 국회의원은 지난 8월3일 의왕 도깨비시장 그늘막 설치, 포일숲속마을~과천 간 자전거 도로 조성 등 지역 편의사업 예산을 확보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성과를 알렸다.
이 의원은 "경기도지사와 도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 대부분은 “특조금 확보를 국회의원 본인만의 성과로 포장해 발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의왕시지역 도의원은 “도의원들이 노력하고 의왕시청하고 경기도 예산담당관실하고 조율해서 만든 예산인데 국회의원이 그 예산을 자기들이 생색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왕‧과천시 도의원은 “이번 특조금은 도의원들이 수개월 동안 지역 민원을 직접 수렴하고, 경기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편성한 결과”라며 “현장에 한 번 나오지 않고 생색내기에만 나서는 건 도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국회의원 측은 "지역을 위해 국회의원이 같은 당 도지사를 설득해 반영된 결과"라며 "일부 도의원들이 자신들만의 성과라고 주장하는 건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용인시 처인구 지역에서도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이 상급기관 예산확보 성과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처인구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두고 국회의원이 본인의 치적으로 홍보하자, 도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며 나섰다.
이영희(국민의힘, 용인1) 도의원은 올 1월초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식(민주‧용인갑)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홍보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원들의 노력에 의한 성과를 국회의원이 본인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이 같은 부적절한 홍보 행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상식 국회의원 측도 “도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차원의 노력을 했다”면서 “처인구 현안 사업 예산과 관련, 김동연 도지사와 직접 만나고 소통하며 해당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포시 등 지역에서도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경기도 특별교부세를 누가 확보했느냐를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