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단체들은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둔 상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주당 의원 주도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제2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며 주주가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기존의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안으로, 감사의 독립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나 행동주의 펀드 등이 경영권에 간섭할 수 있다는 양날의 검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날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한 소위 노란봉투법도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사업주 및 경영 담당자’에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쟁의 범위도 확대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 또는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까지 포함됐고, 기존에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제한하던 것을 ‘노조 활동 전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금지시켰다. 

아울러 노조가 정당방위 차원에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고 아울러 법원이 조합원의 역할, 쟁의 참여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과 감면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 경영자 단체,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 같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29일 성명서를 냈다.

먼저 경제 8단체는 ‘우리 경제는 올해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초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미 통상 협상 결과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현 경제 상황을 짚었다.

이어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을 잃는 것이며, 이에 맞춰 경제 정책 및 기업 경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경제 8단체는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라고 입장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중순께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구광모 LG 회장 등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관세 협상 위기 국면을 맞아서는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지만, 정부가 상법 개정에 대해 속도조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노란봉투법이 언제 통과하느냐고 계속 물어본다”라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언론보도 되었지만,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긴박해 기업의 투자가 요원하지만,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강행 수순을 밟고 있어 대통령실과 미묘한 온도 차가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