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인창 기자]경기도가 집합건물의 자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 도는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월 도-시군-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전국 최초의 집합건물 직접 감독에 이은 두 번째 개선방안이다. 도는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구분소유권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 중 2개소를 선정해 관리인 선출을 위한 관리단 집회까지 최대 5회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절차는 2단계로 진행된다. 시군 집합건물 관리 부서가 구분소유자 5분의 1의 동의를 확보한 건물을 1차 평가 후 신청하면, 도가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건물에는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가 투입돼 집회소집 방법, 우선 상정 안건, 위임장 관리, 서면결의 방법, 회의진행 절차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관리인이 선임되면 분양사로부터 관리 권한을 이양받아 총회 결의사항 집행, 공용부분 관리, 관리비 관리, 하자보수 요구, 생활 분쟁 조치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분양사나 시공사 고용 관리회사의 일방적 관리로 인한 높은 관리비,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관리단 집회가 입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임에도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집합건물 자치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