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기각을 환영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의 내란죄 혐의를 명쾌하게 판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명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3월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기각’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도 예상했던 결과다”라며 “그 어떤 이변도 없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다”라며 민주당을 향한 역공을 했다.

이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 기각된다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라며 “본인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권력을 취하기 위해 범죄 혐의자가 국정을 마구잡이로 흔들고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런 작태야말로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 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 질서를 마비시킨 거대 야당에 의한 내란 기도의 정점이었다”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입법 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을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5명 기각, 정계선 1명 인용, 정형식·조한창 2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즉 6명의 헌법재판관이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200석이 아닌 151석 이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형식·조한창 2명의 각하 판단에 무게를 뒀다.

권 원내대표는 “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의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하여, 각하 사유라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고 헀다

이날 이들의 모두발언 직후 ‘한덕수 권한대행의 기각판결이 대통령 탄핵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별개 사건이기에 바로 직접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권 비대위원장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헌재가) 의결 정족수 판단은 했지만, 탄핵소추 내용 중 내란죄 뺀 데 대해선 전혀 판단이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이상한 부분도 있지만,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각자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에 이런 식으로 재판 이뤄진다면, 좀 더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