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태근 기자] 의정부시의 낮은 재정자립도 극복을 위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산업단지 조성 등 복합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지혜·이재강 의정부 지역 국회의원은 2월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및 실질적 개발을 위한 법률 제·개정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2월 국회에서 개최한 ‘경기북부지역 국·공여지 관리와 재정확충 방안’과 ‘경기북부지역 실질적 자립기관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이은 세 번째 정책토론회로 이재강(의정부시을)·박지혜(의정부시갑) 국회의원과 경기도, (사)한국공유재산학회에서 주최했다.

박지혜 의원은 “지난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는 23.2%로 성남의 57.2%, 화성 50.2%, 수원 39.8%로 다른 수도권 도시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며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국가 안보를 위해 시와 시민들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2006년에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지원 범위가 공원 조성 등으로 제한돼 시의 실정과 맞지 않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강 의원도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산업단지를 포함한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의정부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며 “이 자리가 의정부를 경기북부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자 다가올 한반도 평화 시대의 산업 중추도시로 발전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 또한 “정부에서 지원해서 (반환 공여지) 공원을 만들면 10년 동안은 다른 목적으로 못 쓰게 된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좀 더 실질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논의를 하고 제도적으로 바꾸어 갔으면 한다”라고 토로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정부 지원으로 (반환 공여지) 공원을 조성하면 10년 간 다른 목적으로 못쓰게 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해 제도를 바꾸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정윤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중선 국회 법제실 행정법제과 법제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