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태근 기자]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과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공동 발의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장경태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11월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 활동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고, 필요할 시기에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집행해야 하지만 검찰은 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상관없이 전국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감찰총장 등이 ‘쌈짓돈’처럼 사용한 정황과 검찰 권력 강화를 위한 정치 수사의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도 드러났다”라고 덧붙였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관련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이미 검찰은 언론과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했던 사실이 있고, 행정소송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으며, 자료를 불법으로 폐기하기도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지만 공수처가 해당 사건 수사는 인력의 한계와 조직의 불안전성으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검찰 특활비 오남용 의혹사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검찰 수뇌부부터 시작되는 의혹을 엄점히 수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검찰 특활비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국가 최고의 법 집행기관읜 검찰의 만성적, 관행적 위법과 비리를 근절시켜 국가 공권력의 정당성과 사회의 법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국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사용하고 정치검사의 권력 강화 등 사적이익을 위해 이익을 위해 오남용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각성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폭주하는 권력기관에 맞서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국회는, 오늘 검찰 특활비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특검 요구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