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태근 기자] 기재위 야당 위원들은 초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소득세·상속세 감세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라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기재위 민주당 위원은 10월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윤석열 정부는 경제 정책 노선 자체가 불분명하다”라며 “이명박 정부도 1년 차에는 감세를 하다가 2년 차부터 조정했고 (감세도)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감세를 진행했지만 초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진 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경제 노선으로 표방했는데 역동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동적인 에너지를 감세로 잡은 것 같다”라며 “근데 18조 감세를 해서 과연 역동 경제 에너지 즉 경제를 선 순환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 자체가 의문스럽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어떻게 감세를 통해 역동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과 경제 성장의 축으로 되는지 물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는 “굳이 감세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경제 활성화나 경제 촉진을 위한 감세를 한 것이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은 부자 감세라고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상속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 “25년 동안 고치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경제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은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자는 차원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영진 위원은 “정책의 선택과 판단은 시기와 때인데 지금 같은 경제 침체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정책으로 검토하는 시점에서 감세 조세 정책은 결국 국채 상승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며 “미국에서도 레이건노믹스 때 레이건 대통령이 8년간 감세를 했는데 8년 후에 미국 국채 상승으로 나타난다. 이번 정부도 감세의 효과는 반드시 5년 후에 국채 상승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정부의 재정정책의 결과에 국채가 엄청나게 많이 발행된다는 전제로 하는 얘기”라며 “정부는 그렇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해 야당 위원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야당 위원들이 “국채 발행 안하면서 기금이나 우체국 보험까지 주머니 털어서 쓰는 게 국채 발행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며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