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대책회의 소집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 등과 에너지문제 논의
'횡재세' 재원확보..지원금 지급 방안 제시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난방비 폭등에 따른 국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1월26일 국회 본청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박승원 광명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등과 함께 취약계층의 에너지 문제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핀셋 물가지원금 5조 원에 더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불로소득·영업이익에 대해 전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해 재원을 확보한 뒤  약 7.5조 원 정도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염태영 경기도부지사는 노인·노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과 지역 아동센터, 경로당과 같은 난방 취약 시설에도 집중 지원이 필요함을 짚고 100%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말로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에너지 바우처 확대 지급 계획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현재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지원금을 지급하면 고물가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내 유동성이 매우 커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 변동이 요인이라고 진단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내 상황이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자 내느라 소비가 위축돼 있는데, 에너지 비용으로 더 소비하면 국민은 더 이상 쓸 돈이 없다”며 “저소득층에게 소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지원이 더 경제 상황에 맞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부를 향해 단가 15만원 정도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최대 2배 정도, 30만원 정도까지 대폭 증액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기를 요청했다.

즉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정부가 추경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횡재세를 통한 에너지·고물가 지원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예비비나 전용 가능한 재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를 인상하는 안을 제안한 것이다.

이날  정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오찬 자리에서 에너지바우처 확대를 거론했으며, 정부와 여당은 논의가 무르익게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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