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여·야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을 두고 “총선용 악법”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김건희 여사 비호”라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비한 2차 전쟁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자동 상정(패스트트랙)되며, 본회의 통과는 기정 사실화로 받아들여 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12월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5일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불가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라며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할 성탄절에 긴급 협의회까지 열어서 김건희 여사 비호에 나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재명 당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며 “많이 듣던 말 아닌가? 여당이 하던 말이다. 70%가 넘는 국민이 특검에 찬성한다. 또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라고 발언했다.

앞서 정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건부 수용할 것이라는 설이 돌았으나, 정부와 여당의 25일 비공개 고위 당정회의 결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윤 대통령 취임 보다 10년도 더 전에 일어났으며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수성에 나섰다.

또한 국힘은 법안 조문의 혐의 사실과 수사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모호한 수사범위를 설정하고 있어 법률의 명확성을 위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과 민주당은 특검법은 법률 검토를 이미 마친 상태라 위법이 아니라고 자신하고 있으며, 비공개 논의 끝에 법안의 대상 기준을 보완하고 추천 검사 후보군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에서는 ‘공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로 넘어갔다’라고 분석한다.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은 전일 취임식에서 수직적 당정관계를 묻자 “대통령과 여당은 각자 헌법과 법률 안에서 각자 할 일을 한다”라며 “상호 협력적 동반자 관계”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한 비대위원장은 27일 국회 첫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총선용 악법”이라며 “국민 눈 가리는 거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