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카드도 고려하며 전면 항전할 방침이지만, 여당은 총선 공천전에 재의결해야 유리한 상황이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부‥총선용 여론 조작·인권 유린
정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쌍특검법을 심의·의결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 결정 후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직접 브리핑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하였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하여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이 실장은 “특검 법안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라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정략적 의도 아니라면 신속한 재표결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불사 방침에 시간 지연용 행위로 규정하고 “선거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다수당의 입법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부가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수단이다”라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는 “(거부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써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며 “헌법재판소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될 경우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인 꼼수의 일환이다”라고 힐난했다.
△野 4당‥가족 방탄·돌아오라 국힘
거부권 행사에 민주당과 특검법을 발의한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野 4당은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가족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29일도 국무회의를 준비했다 취소했고 2일 연두에 국가 대사를 논의해야 할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다가 오후 2시로 연기되기조차 했다. 민생과 경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로 전락시켜버린 것이다. 국무위원 전원을 대기발령 시키고 불참할 경우에 불참 사유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어떻게 이러한 정부가 있는가?”라고 맹폭했다.
또한 홍익표 원내대표는 “총선용 특검이라고요? 지난해 4월부터 국회에 올라왔다. 진작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올라와 있을 때 논의됐다면 이미 작년에 끝났을 사안이다”라며 여당과 정부의 주장에 반박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영삼·김대중 정부는 아들이 구속됐고, 노무현·이명박 정부는 재직 중에 친형이 구속됐다. 친인척이 없을 것 같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까운 사람이 구속됐고 정권이 붕괴됐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로막은 역사는 없었다”라고 지탄했다.
아울러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제는 3분의 2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는 거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체제를 그리고 한동훈 친위 체제를 끝까지 엄호해서 총선 승리 확신할 수 있겠나?”라고 국힘을 향해 물었다.
이어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아니면 지금이라도 올바른 당정 관계를 수립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 보수 정당도 4월 총선에서 승부를 볼 수 있겠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연설했다.
△여·야 재의결 시점이 관건
국회로 돌아오는 쌍특검법은 무기명 투표이고 재의결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표결 시점이 중요하다.
재의결되는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200표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 통과 당시 181표·180표의 찬성표를 받았기에 국힘에서 20표 정도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된다.
이에 민주당은 특검법을 국힘 공천 탈락자들에 의한 이탈표를 기대하며 2월 이후에 상정할 가망성이 높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총선 공천 후 재표결에 붙이면 총선용 악법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으며, 임시 본회의를 열기 위한 여·야 합의 또한 난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