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태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대행은 12월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특검이 실시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전략적 계산을 숨기지 않았다”라며 “50억클럽 특검법의 목적은 현재 검찰이 행하고 있는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 손에서 빼앗아서 특별검사에게 수사권을 넘겨 대장동 사건 전반을 재수사해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법 방해를 함과 동시에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행은 “특별검사 또한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상 민주당이 뽑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수사 대상인 민주당 대표가 수사 검사를 뽑는 것과 같다”라며 “50억클럽 특검법은 한마디로 민주당 당 대표의 각종 혐의를 덮어내는 사법방해이자 선거 기간에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악재로 부각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탄 침략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대행은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는 커령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로 철저하게 수사한 사건이다”라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를 총동원하고 금감원 지원까지 받아 수사했으며, 2년 이상 수많은 강제수사와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아무것도 나온게 없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행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을 알 것이다”라며 “대통령이 특검법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완벽한 자가 당착에 지나지 않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윤재옥 대행은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혁신을 뭉개가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행동에 협조하거나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이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에서 “민주당 입장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가 있는 만큼 각각의 법안을 연계해 타협하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라며 “이미 특검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28일 본회의 처리를 미룰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연하게 접근하되 원칙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겠다”라며 “그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제가 애기하는 원칙과 기준에 부합한 것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