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2월28일 오전 의원 총회를 열고 ‘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결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의원총회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총선 민심 교란용, 당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 악법”이라며 이 같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쌍특검법’에 맞서 국힘 정점식·유상범 의원과 박형수·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반대토론 주자로 나섰다.

특히 임이자 국회의원은 “이 법을 반대한다”라며 “죄가 있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만들어서 죄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연설했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 180석 이상의 민주당 하에서 추미애·박범계 장관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 보고 현미경 보듯이 들여다봤는데도 문제가 없었던 사안 아닌가? 권력이 덮었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덮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힘 국회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이석했으며, 로텐더 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결국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각기 재석 인원 181명·180석 전원 찬성(1명 이석)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국민에게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국민에게 해야 될 때”라며 윤 대통령의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경 국힘의 건의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키로 했다.

당장 강득구 국회의원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불거진지 3년 10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검찰이 늘 하던 김건희 여사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라고 맹폭했다.

이어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이라며 “검사 독재를 규탄한다”라고도 비난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200석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된다. 따라서 현 시점으로서는 쌍특검법은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

다만 재표결되는 법안은 상정 기한이 없고 무기명 투표라는 점이 중요 변수다. 따라서 야당은 최소 국민의힘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국힘 의원들 이탈표를 기대하며 재상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