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고민 없이 즉각 거부권
가족문제 거부권 행사 정당한가"

[일간경기=조태근 기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과 가족 문제 관련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 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과 가족 문제 관련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 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조태근 기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과 가족 문제 관련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 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조태근 기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12월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비롯해 대장동 50억클럽 특검을 헌법과 국회법 절차대로 민주당 주도 하에 그리고 야당과 함께 처리했다”라며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에 가결됐다”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권 행사를 했다”라며 “최소한 고민과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는 그러한 조심성도 보이지 않아 아주 오만과 독선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야당 중심으로만 이 법을 처리했다고 보지 마시고 70%가 넘는 국민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섯인지를 헤아려주시기 바한다”라며 “오죽하면 조중동에서 조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려를 사설로 썼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본인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례는 없었는데 이것이 첫 사례가 될 것이다”라며 “이러니 시중에서 ‘대통령이 역사는 포기하고 여사만 지킨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냐”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남발에 대해서 민주당도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준비해 보겠다”라며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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