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특별시의회 회장이 SNS로 혈전 중이며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협치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오 시장은 SNS로 1월6일과 7일 연이어 ‘민주주의 역주행’ 또는 ‘지못미 예산 시리즈1-장기전세주택’ 등의 글로 서울시의회를 저격했다. 

이에 김 의장도 SNS로 반박했으나 오 시장이 ‘지못미 예산 시리즈’라고 지칭한 걸로 보아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오 시장이 6일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는가?’라며 ‘시의회의 사과 강제 조례’라고 주장하고 ‘사과는 스스로 반성하고 판단하여 하는 것이지, 강요받을 성격이 아니다. 의장이 사과를 명하면 사과해야 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없다?’고 비꼬있다.

또 ‘법이나 조례로 양심을 강제할 수 있고 표현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울시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오 시장이 이와같이 글을 올린 것은 지난 9월 서울시의회 이경선 의원의 시정 질의 중 오세훈 시장이 질의방식에 항의하며 퇴정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며 이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이 본 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의장 또는 위원장이 퇴장당한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에 대해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정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존중해야 하며 시의회는 모든 행정의 사무를 최종적으로 조정·합의하는 최고의결기관인 만큼 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도 시의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개정 의의를 밝힌바 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오 시장의 SNS 글을 읽었다며 답글을 올렸다.

김 의장은 SNS로 ‘의회는 의회대로 반성할 것이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왜 이런 사태가 초래되었는지 반추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했다’라며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순리를 따르고자 한다. 연초부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화두는 ’회복‘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장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도 시간이 모자를 판에 불필요한 에너지는 막아야지 않겠는가? 서로를 향한 존중부터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물러서지 않고 7일 SNS로 ‘시의회는 올해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려던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예산 40억원 중 97.4%를 감액해 월세난을 해소하려는 시도조차 틀어막았다’고 서울시의회를 겨냥했다.

김인호 의장은 이번에는 즉각적이고 강한 어조로 바로 반박했다. 김 의장은 ‘예산이 깍인 건 맞다. 원래 서울시가 제안한 것보다 삭감됐다. 그러나 예산결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김 의장은 ‘심의 과정에서 오 시장은 소요예산 40억8300만원 중 출자금 39억78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을 ’수용‘했다. 복원해달라는 일체의 요청도 없었다. 시장 스스로 수용한 내용을 두고 갑자기 뒤에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실제로 추진하려던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미 8월과 10월 두차례 상임위에 오 시장의 제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해서 였다’고 제시하고 ‘만약 서로 간 아무런 조율 과정 없이 시의회가 마음대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가능했다면 그토록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쏟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김 의장 뿐만 아니라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장기전세주택 예산 부동의’에 대해 소명했다.

김 위원장은 보도자료로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이란, 서울시내 저이용 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공공이 임차해 직접 건축한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하는 신규사업유형이다”라고 먼저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난 8월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제출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심사할 당시, 서울시는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계획이나 내부방침 조차 제출한 바 없었다”고 단언했다.

덧붙여 “지난 10월 제출된 시의회 출자동의안도 당초 지적된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 공급목표와 필요한 예산규모, 산출근거만 제출해 위원회는 다시금 해당사업의 출자예산에 대한 판단근거가 부족해 부동의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상생주택에 대해 적정토지임차료의 산정과 계획이득 환수방안, 약정기간 운영 후 처리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출자계획안을 부동의 처리했고, 이에 2022년 예산으로 편성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은 시의회의 요구사항과 수정사유 등을 사전보고 받은 후 지난 2021년 12월 31일 시의회에 출석해 2022년 서울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한 지 단 일주일 만에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월세난민의 아픔을 외면한 채 정치공학적인 득실을 따진다’며 상생주택의 사업예산이 미편성된 원인을 시의회로 돌리고 있다"고 맹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