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이 연일 SNS를 통해 제시한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김희걸(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의 감액에 대해 “지난 10월 제출된 시의회 출자동의안도 당초 지적된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 공급목표와 필요한 예산규모, 산출근거만 제출해 위원회는 다시금 해당사업의 출자예산에 대한 판단 근거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성흠제(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도 ‘지천 르네상스’의 감액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가 선도사업(정릉천, 홍제천, 도림천)에 대해 ‘2021년 10월22일 시 방침을 수립하고 이어 10월26일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등 규정된 행정절차를 완료했다고 하나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진행했던 지난해 10월26일은 이와 별개로 11월부터 진행해 오는 2월에 결과가 나올 이들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이 착수되기도 전(前) 시점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도 없이 설계부터 하겠다고 기술용역 심의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인묵(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1인 가구 안전 사업 삭감‘에 관련해서는 “시장이 가히 성공적이라고 공개한 ’안심마을보안관사업‘은 60일 간 시범사업 실적은 총 161건으로 15개소(60명)에서 평균 10.7건의 실적을 보여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전반적인 사업 재편을 요구하며 기존의 시범사업 대상인 자치구 15개소 60명의 배치인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감액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찬(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서울 영테크’와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을 반대해 예산을 50%로 삭감했다고 하지만 ‘서울 영테크’의 경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 없이, 상담 전문가와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을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짚었다.

그는 “기존의 다른 사업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홍보비가 과다하게 포함돼 있는 등 체계적인 예산의 편성이 아닌 전시성·홍보성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단언했다.

이 위원장은 또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 감액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시행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지원 내용과 유사하고 중복 사업 우려가 있어 감액조정했다”고 전했다.

이영실(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안심소득 예산 52% 삭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안심소득 대상조차 선정되지 않은 상태다. 시의회에서는 예산의 불용의 여지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업 계획 수립 후 시행으로 6개월분을 승인하고 서울시가 동의한 사항이다”라고 짚었다.

그리고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평가 방식, 효과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사항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보완 사항이 없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 또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설에 따른 3년간 한시적 사업시행에 대한 협의사항으로 시범사업 추진계획 전반에 대한 재점검 및 필요 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였다”고 전하고 서울시의회가 무조건적으로 감액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