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서울시 2022년 예산안이 법적 처리 기한을 넘긴 가운데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오세훈 서울 시장이 예산을 증가시켰으면서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제안은 반대했다고 성토했다.

2022년 예산 44조원을 둘러싼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생존지원금 3조원 편성이 또다른 쟁점으로 부각되며 연내 통과가 힘들 수도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2022년 예산 44조원을 둘러싼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생존지원금 3조원 편성이 또다른 쟁점으로 부각되며 연내 통과가 힘들 수도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2022년 예산 44조원을 둘러싸고 세 달 넘도록 진통 중이며 서울시의 시민단체 지원금 감액과 예산안 심의회의에 ‘서울시 부시장 전원 이석’ 등 여러 불협화음이 불거져 연내 통과가 힘들 수도 있다는 시각이 제기됐었다.

이에 더해 서울시 간부의 코로나19확진으로 예산 심의 연기가 다시 발생하자 서울시의회는 비대면으로 심의를 속개요청해 예산 심의에 돌입했으나 서울시의회가 제시한 코로나19 생존지원금 3조원 편성을 두고 서울시가 반대함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는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은 전년대비 감액·삭감된 예산 2조원을 포함하면 증가한 예산이 6조원에 육박하는데도 서울시가 거절했다고며 "늘어난 6조원을 민생지원이 아닌 자신의 공약사업을 위해 편성한 것"이라고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정부의 손실보상을 받는 대상에게 1.5조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중 영업제한 대상인 소상공인과 법인에 1조원,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여행업 종사자·택시 등 기반시설 관련 종사자와 의료지원 관련 예산 5000억원이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이를 위해 올해 결산 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3조원 중 1.5조원, 서울시가 기금에 예치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1조원, 2022년 예산안에서 삭감 조정된 5000억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채무가 21.92%에 달하며 늘어난 6조원의 사업 쓰임새가 정해져 있음을 연유로 거절했다.

허나 서울시의회는 한국 가계의 연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00.7%에 자영업자 대출은 800조원, 부채소득대비 부채비율은 238.7%에 육박한다며 생존지원금 지급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사태가 악회일로는 걷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천만 서울시민에게 가장 절실한 사회적 정의는 ‘생존’과 ‘민생’이다”라며 “오세훈 시장은 민생을 볼모로 공약사업을 관철하겠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의 심사불참 요청‘을 질타하고 “내년도 예산 안이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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