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 =홍정윤 기자] 김호평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생존지원금 지급 대상을 임의 변경한 오세훈 시장'에게 "당초 의결대로 진행세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어야 한다"고 요청헸다.

김호평 예산결산위원장은 1월26일 인터뷰, 27일 보도자료로 연이어 “서울시 생존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누구 하나 제외없이 지급돼야 함에도 오세훈 시장은 연 매출 2억원 미만으로 지급 기준을 바꿔 2019년 기준으로 50% 이상은 못받게 될 것”이라 성토했다.

또 김호평 위원장은 “지난 1월12일 서울시의회와 심의된 생존 지원금 8576억원 중 일부인 5021억원을 임차 소상공인 50만개소에 1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들은 뿔뿔이 나눴으며 특히 이중 165억원은 서울시 관광재단을 통해 지원하게끔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서울시 관광재단 길기연 대표 같은 경우 오세훈 시장 선거시절 캠프에 있었던 사람을 임명시켜 업계 실상을 파악하지 못해 종사자들에게 민원이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인사가 아님에도 재단을 통해 지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원에서 누락되는 소상공인에 관련해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하게 되면 2억 미만에 있는 매출액 기준이신 분들은 배달을 기반으로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오히려 손실률이 없고 매출액이 컸던 분들은 오히려 손실액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원래 3조 원 가량의 생존지원금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혔고 정말 힘든 소상공인들을 보니까 일단 살리고 보자라는 생각에 지역구 예산도 줄여서라도 생존지원금이라는 협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라고 짚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면 다 지급이 가능한가라고 (예산 심의 때) 했더니 서울시는 50만개소에 100만원씩이면 다 줄 수 있다고 했다”고 소회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 이제서야 2억 미만의 매출 기준을 잡았다고 얘기했다. 그러면 추경이 들어오니까 당초 취지에 맞게 전부 지급을 하고 임차 소상공인한테는 100만원씩 주는 걸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마저도 싫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결론적으로 저희가 뒤통수 맞은 건 맞기는 한데 서울시의회가 구조적으로 추계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믿었던 거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오세훈 시장은 일단은 (생존지원금 책정을) 안하고 우리 책임을 묻고, 계속 서민들이 힘들어야 대선에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해서 막았다가 서울시의회가 지역구 예산을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안되겠다 싶어 들어오셨던 것”이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재주는 시의회가 부리고 오세훈 시장은 생색내는 중이다”라며 “행정 편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심의 과정 중에 협의된 내용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