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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환경부, ‘대체매립지 논의’ 소득 없이 끝나2025년 이후 쓰레기매립지 공모 주체와 분담금 놓고 이견
  • 허태정 기자
  • 승인 2019.07.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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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3-1공구에 쓰레기차량이 진입해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일간경기DB

2015년 종료될 예정인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지 선정을 놓고 수도권 3개 시도가와 환경부가 19일 실국장급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수도권 3개 시도 환경 담당국장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대체매립지 유치 공모 방식과 인센티브 분담률을 놓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수도권 3개 시도는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업무 소관이 지방정부에 있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환경부는 공모를 통한 지원은 가능해도 수도권 3개 시도와 공동으로 매립지 선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유치 지역 선정에 지금할 인센티브 분담 비율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어느 곳에 유치를 하든 파격적인 조건이 아닐 경우 실제 공모를 통해 유치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대체매립지 조성사업비의 20%인 2천500억원을 매립지 유치 지역에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날 협상에서 공모 주체와 인센티브 분담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참석자들은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과 환경부 장관이 직접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만 따로 쓸 수 있는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8월 말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 환경부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도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협상카드로 사용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오는 25일 인천문예회관에서 자체 매립지 조성 방안 토론회를 열고 시 공론화위원회 의제로 상정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이 같은 결정은 대체 매립지 선정 기조를 종전의 정부주도에서 발생자 처리 원칙 기조로 변경 처리하는 것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허태정 기자  htj@1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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