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매립지 문제] 정부 주도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 기조 변경

인천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 자체 매립지 용역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허태정 기자)

[일간경기=허태정 기자] 수도권 대체매립지 부지 선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줄 곳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대체매립지 조성을 요구했지만 이렇다 할 응답이 없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에 열리는 시민정책네트워크 토론회에서 자체 매립지 조성 문제를 정식 발제로 채택해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의 이 같은 결정은 대체 매립지 선정 기조를 종전의 정부주도에서 발생자 처리 원칙 기조로 변경 처리하는 것을 새로운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류제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개선당장은 지난 6월 17일 인천경실련 등이 주최한 ‘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환경부가 주도하는 대체매립지 조성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으면 인천시만 따로 쓸 수 있는 대체매립지 용역연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단장은 “인천이 자체 매립지 조성에 나서면 서울과 경기도 각각 자기 지역 쓰레기를 처리할 매립지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류 단장은 대체매립지 후보지 연구용역 결과 공개 시기를 7월 중순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인천·경기는 인천 서구에 있는 기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이 2025년 종료되면 이후 사용할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해 최근 1년6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후보지 8곳을 추렸지만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을 우려해 공개를 계속 미뤄왔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와대와 환경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해 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6월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매립지 문제 해결에 나서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국민들도 정부의 쓰레기 정책에 공감하고 동참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 주도 해결 원칙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청와대가 6월말까지 환경부의 대체매립지 공모 중재안을 마련해 통보하기로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최근 인천신항 등 인천 등지에 대체 매립지가 조성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더 이상 정부의 입만 쳐다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천이 대체매립지 후보지로 선정된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나오면서 차라리 자체 매립지 조성에 착수하고 타 지자체가 동참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인천 시민사회단체도 대체매립지 선정 기준을 ‘발생지 처리 원칙’으로 바꿀 것을 줄기차게 시에 요구하고 있다.

인천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매립지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인천시 자체 매립지 용역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쓰레기는 발생자 처리 원칙에 따라 소각한 뒤 매립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특정 지역에게 모든 책임을 전하는 방식으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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