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시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공동협력키로 했다.

9월 25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이 만나 최근 대두되고 있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문제 해결과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및 친환경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공동발표문에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현 수도권매립지에 최소한의 소각재 및 불연물 만을 최종 매립처분 해야 함에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건설 폐기물이 직매립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양 광역단체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기지역에서 처리하고, 폐기물 감소와 직매립 금지 등을 통해 악취·먼지·수질오염이 없는 친환경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이 환경부와 관련 지자체, 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과 갈등으로 지지부진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중앙정부(환경부) 차원에서 사업추진 주체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쓰레기 발생량을 처음부터 아예 줄이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중앙정부가 과도한 포장이나 쓸데없는 자원낭비가 없도록 생산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했으면 한다. 결국은 가격문제일 텐데 국민들이 수용할 준비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쓰레기 매립지 등 혐오시설을 둘러싼 지역주민 간 갈등에 대해서도 "특정 소수에게 특별한 희생을 계속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면 (혐오시설)이 집앞에 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님비'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집 앞에 와달라고 할 정도로 충분한 보상과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정"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박남춘 시장도 "이 지사가 언급한 공정사회의 가치대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중앙정부가 함께 큰 틀에서 환경정책을 바꾸고 대안을 마련해줬으면 바람이 공동발표문에 잘 담긴 것 같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기도와 서울시·인천시는 김포시 양촌읍(16%)과 인천시 서구(84%) 일대에 위치한 1618만㎡ 규모의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고 있다.

1매립장(409만㎡)과 2매립장(381만㎡)의 사용 종료로 3매립장(307㎡), 4매립장(389㎡)만이 남은 상황으로, 현재는 3매립장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경기도·서울시·인천시는 지난 2015년 6월 '4자 합의'를 통해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한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