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순철 기자] 포천시가 전국 최초로 공장 인허가 절차 안내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공장 설립 승인부터 완료신고, 변경 등록까지 행정 절차를 단계별 질문형 인터페이스로 구성해 기업들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도록 설계됐다.

포천시 기업지원과 공장관리팀은 기존 수동적 인허가 안내 방식을 개선해 수허가자가 절차를 직접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기획·개발했다. 사용자는 공장 유형과 현재 인허가 단계를 선택하면 해당 절차와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안내받는다.

시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공장 설립 승인 후 건축 준공과 취득세 납부만 완료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오해해 공장 완료신고를 누락,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산업집적법상 공장설립 절차에 대한 인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안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다.

이번 시스템은 복잡한 공장 인허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시각화해 사용자가 질문에 답하며 행정 절차를 이해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행정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능동적 참여 행정으로 전환됐다. 공장설립 승인 통보문에는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해 기업이 스마트폰으로 즉시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적으로는 관련 부서 간 협업으로 실무 절차를 정비하고 인수인계 체계까지 마련해 시스템 안정성을 높였다.

특히 이 시스템은 각 지자체 인허가 흐름에 맞게 손쉽게 수정·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전국 어디서나 즉시 도입 가능한 개방형 디지털 행정 모델로 평가받는다.

포천시는 2025년 5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한 뒤 인허가 부서와 협업해 9월에는 관내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640개 기업에 문자메시지로 안내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절차 누락 방지 △ 민원 응대시간 단축 △ 행정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향후에는 공장 완료신고 여부를 정부24와 연계해 수허가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추가 개발을 검토 중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공장 인허가 절차 안내 시스템은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수허가자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모델"이라며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오픈 행정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중소기업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법 준수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앞으로도 시스템을 지속 보완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전국 지자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디지털 행정 모델로 확장해 지방행정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