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 협상 신중 대응 촉구
"통화스와프는 최소한의 방어"

김동연 경기지사가 오는 8월20일 평택을 시작으로10월 말까지 시군을 돌며 다양한 현장에서 도민을 만난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판 플라자 합의는 안 된다"며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사진=경기도)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판 플라자 합의는 안 된다"며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9월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현금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한다면, 대한민국도 잃어버린 30년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일본의 ‘플라자 합의’가 장기 침체의 원인이 됐던 점을 지적하며, 3500억 달러 현금조달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보유액 4100억 달러는 위기시 활용하기 위한 예비 자산일 뿐, 현금화할 수 없는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보유 중"이라며 "외환보유고를 직접투자 재원으로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원화 환율과 주식시장이 요동친 점을 언급하며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이 최소한의 방어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수익금의 90%를 미국 내에 유보하라는 요구는 사실상 영구채권 매입과 같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동맹국을 상대로 한 ‘팔비틀기식 요구’는 미국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제조 르네상스는 한국의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첨단 제조역량과 결합해야 가능하다"며 "미국에 필요한 것은 양적 투자보다 질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우리 정부가 통화스와프 요구를 한 것은 적절했다"며 "직접투자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투자 실행 기간은 최대한 늘려 금융시장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협상인 만큼, 지금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협상팀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플라자 합의는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 등 G5 주요 선진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체결한 국제적 환율 조정 합의다.

합의 이후 일본은 급격한 엔고로 인해 수출기업이 타격을 입고, 경기 침체와 자산 버블이 발생해 ‘잃어버린 10년’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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