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역차별 해소..75년 안보 희생 접경지역 발전 기회 절실"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특히 최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를 계기로,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각종 규제로 인한 발전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4월18일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도의회 통과 후 국무총리실과 국회, 중앙부처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지난 15일 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지역 투자유치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에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가 주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된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에 대한 지침이 없어 경기도는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해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요청해왔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투자기업 유치 지원기준'에서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이번 도의회 결의안 통과는 포천시의 회복과 특별 대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보여준다"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75년간 희생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관련기사
김인창 기자
ick122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