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장열 기자] 인천시 분구 출범 1년을 앞두고 국비 지원 해당 법 개정안이 1년 째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분구 출범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진행된 행정구역 개편이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가 2026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재정 지원의 벽에 부딪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에 따르면 국비 지원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신설되는 구의 신청사 건립 및 정보시스템 개편, 표지판 정비 등에 필요한 수 천억원 예산을 국비지원 없이 모두 인천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다.

인천시는 자치구 설치에 따라 5년 간 신청사 건립비용 3673억원과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등  1004억1300만원 둥 총 4677여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2022년 취임 직후 '2개 군·9개 구'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시장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발표한 2년이나 경과한 2024년 8월에야 국비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분권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인천지역 국회의원들 이름으로 발의된 상황을 보면 전방위적 세밀한 검토 없이 졸속추진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앞서 2022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계획을 발표할 때 지방분권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방분권특별법 개정안은 2024년 2월19일 국회 행안위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처음 심의를 했다.

이 자리에 나온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내년에 당장 신설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있는 체계로는 인천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법 개정은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지방분권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준영 국회의원은 "정부가 인천시 행정구역 분리를 승인해놓고 재정지원은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 출범하는 기초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재정 지원이 필수"라며 분구 조치에 따른 국비 지원이 간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행정체제개편추진단 심연삼 단장은 "청사 건립과 행정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지방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인 지원 근거가 있다면 더 좋겠다. 행안부와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천시 분구 관련 국비 지원 지방분권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 측은 법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반대 입장이 분명한 것으로 보여 법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법 개정이 난항을 겪자 특별교부세 지원이라는 대안을 모색 중이다.

7일 시 관계자는 "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고, 계속 정부 측을 설득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와 특별교부세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내년 7월 분구 출범은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유정복 시장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치밀한 계획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며 국비지원이 무산돼 인천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된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며 비판하고 솔직하게 인천시민에게 직접 해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