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기업의 토지보상 문제점과 대책 마련 요구

유종상 의원은 14일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 토지수용기업 대책위원회와 광명시 관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개발계획(이주단지, 유통, 첨단) 토지수용 건과 관련하여 자가기업의 토지보상 문제점과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 토지수용기업 대책위원회와 광명시 관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개발계획(이주단지, 유통, 첨단) 토지수용 건과 관련하여 자가기업의 토지보상 문제점과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개발과 관련 강제 토지수용, 개인기업에 대한 토지보상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 마련을 강구했다.

유종상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광명3)경기도의원은 1월14일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 토지수용기업 대책위원회(대책위)’와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진행하는 개발계획(이주단지, 유통, 첨단)의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했다.

GH는 향후 지어질 ‘첨단산업단지’ 1필지에 3~4개의 다수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반면 현재 개발 예정지에는 1필지 당 1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해있는 상태로 입주기업들은 토지수용 시 1사업장 당 1필지를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1필지에 최소한 2기업 이하로 입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업종에 따라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간격이 필요하다. 또한 필지 공동사용 시 은행대출 및 상속, 증여, 매매 등 개인재산권 행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사업체들 간의 건축물 높이차로 발생하는 일조권 문제, 업종별 운반차량 크기 차이로 발생하는 주차 문제 등을 제시했다.

덧붙여 실제 손실의 50%도 못 미치는 건축비 보상금, 수용 보상금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율(35% 구간적용), 수용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이전비용과 임대비 등 기업들의 손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대책위와 GH, 광명시 등 관계기관과의 정담회를 제안하며 “요구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해 사업장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토지보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974,792㎡(29.5만평) 규모의 용지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 유통단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4개 지구를 포함하며 사업비 7900억원이 배정된 광명시 주력사업 중 하나이다. 현재 테크노밸리는 2021년 공사에 착공해 2025년 6월30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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