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운영비 아냐"
도청 지원 불가 사유 불식

[일간경기=박성삼 기자] 김포시는 11월21일 경기도에 골드라인 증차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11월21일 경기도에 골드라인 증차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사진=김포시)
김포시는 11월21일 경기도에 골드라인 증차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사진=김포시)

김포골드라인은 현재 최대혼잡률이 200%를 초과하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호흡곤란 등의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과 혼잡 개선을 위한 긴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정부에 계속해서 혼잡 문제와 안전 우려를 설명하며, 올해 국토부로부터 지방도시철도 최초로 전동차 5편성(10량)을 추가하는 증차 사업에 대해 총 510억원 중 153억원을 3년간 국비 지원받기로 했다.

김포시는 그동안 자체재원 483억원을 투입하여 6편성 증차와 배차 간격 단축을 진행했으며, 9월 30일 현재 배차 간격은 2분 30초로 단축되었다. 배차 간격 단축에 대해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증차가 완료되면 배차 간격이 2분 10초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대기 수요자의 증가로 여전히 혼잡률은 높은 상태이며, 김포시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지하철 5호선의 신속한 착공과 추가 전동차 증차 사업의 기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김포시는 올해 배정된 국비 45.9억원을 포함해 매칭되는 107.1억원을 확보해야 했으나, 촉박한 2회 추경 일정에 따라 지방비 확보가 지연됐다. 시는 3회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포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국비 153억원을 제외한 357억원을 모두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경기도에 도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전동차 증차사업비는 철도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김포시가 경기도에 보낸 공문에는 국토부가 "전동차 증차사업비는 철도운영비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경기도의 재정지원 불가 사유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 관계자는 "골드라인 증차사업은 기존 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으로, 정부가 골드라인 혼잡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 코드인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을 만들어 국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경기도가 이를 지원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경기도는 김포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번 사업비 지원 여부에 따라 김포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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