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장열 기자] 지방자치의 핵심은 시민들이 낸 세금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지방자치 실현은 시민이 낸 세금을 지역에서 예산 편성하고, 심의, 집행, 결산하는 권한을 부여 받았을 때다. 

시민이 낸 세금이 시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기본 전제가 지방자치의 기본이다.

특히 예산 심의권, 예산 결산권은 예산을 잘 사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라고 시민들이 대의기구인 의회에 준 권한이다. 

이렇듯 지방자치에서 가장 핵심 사항이 예산 심의와 예산 결산인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지방자치 대의기구인 의회가 지방자치를 튼튼하게 하는 곳인 것은 예산 심의권한과 예산 결산권한을 주어졌기에 그렇다.

의회에 진출한 지방의원들은 시민들의 세금을 잘 사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선거로 선택된 자들이다.

자치 조례를 많이 발의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러려고 시민들이 지방의원들을 뽑은 것이 아니다. 

세금이 잘 사용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이 주된 의정 활동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인천시의회가 이를 망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각성이 요구된다. 

민선7기 인천주민참여예산 시민 혈세 700억원이 불법 편성되고 집행됐는데도, 지난 제8대 인천시의회는 불법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눈감아 주는 방조자로 전락한 사실이 민선8기 인천시가 벌인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로 확인된 바 있다. 

현재 제9대 인천시의회는 민선7기 주민참여예산 불법 사용을 자체 조사하고자 나섰지만, 특위 구성안 발의가 2차례나 심의 조차 못하고 보류되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에 더해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 인천시의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시의회는 아직까지 자체 조사나 의혹 해소를 위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시민들로 하여금 특혜 의혹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키우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자정력을 상실했다는 목소리에 인천시의원들은 뭐라고도 해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