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박웅석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자치분권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 시장은 10월30일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분권 정책포럼’에 발제자로 나서 “자치분권이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확신이 부족하다”고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번 포럼은 미디어펜 주최로 국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등이 후원하여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와 지자체, 기업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대 3을 이루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아직 지방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발언은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안전과 외교를 제외한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은 지방에 재정을 넘겨줘야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과 제도의 미비점이 지방자치의 획일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202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를 예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지자체 기관구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담고 있지만, 별도의 법률이 없어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지자체마다 지역적 특색에 맞춘 조직 구성이 필요한데, 현 구조는 이를 막고 있다”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통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시장은 “교육청이 교육권을 전담하고 행정은 지자체가 맡아야 지역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교사는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박 시장을 비롯해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김동근 의정부시장, 최대호 안양시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김 특임교수는 ‘민주주의의 완성, 지방분권의 방향’, 김 시장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힘’, 최 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양의 미래‘를 각각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