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한동헌 기자]인천시정 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이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인천지역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책 찾기에 나섰다.

시정혁신단은 6월 21일 제33차 전체회의를 개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제기되는 ‘완전 공영제' 도입 타당성을 따져보는 한편, 개선 방안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장은 버스 준공영제는 계속 시행해야 하는가?' 주제 발표를 통해 '2020년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 대당 재정지원금이 시행 전 600만원에서 9300만원으로 1450% 증가했고, 버스 대당 연간 수송 인원에 대한 인건비도 59만 원에서 1132만원으로 1825% 증가했다'는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조사결과(2023)를 인용 버스 운영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석 부장은 선진외국의 버스경영방식 변화와 운영체계 등을 소개한 뒤 "인천시의 버스운영체계는 어떻게 가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대표 토론에 나선 윤숙진 시 버스기획팀장은 "완전 공영제 전환 시 소요 재원(2027년 인수 시)으로 1조원이 소요된다고 진단하면서 업체 거부 및 과도한 인수 비용 발생, 지자체의 재정 부담 증가, 관료화 등 비효율 증가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타 시도 사례로 대전시와 서울시의 시내버스 공영제 타당성 및 준공영제 혁신용역 결과를 소개하며, "모두 현재의 준공영제 운영체제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는 개선방안으로 △안정적인 준공영제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화 기반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인상 제도화 △지속 가능성을 위한 관리방안 등을 제시했다. 

시정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은 혁신위원들이 직접 발굴·제안한 혁신과제에 대해 전문가 및 관련 기관·부서 등과 함께 ‘시정혁신과제 정책토론회’를 시리즈로 추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