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태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료 개혁 4대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사들이 의료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개혁의 주체가 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월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어제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 개혁 4대 정책 패키지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발표했다”라며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 인력 확충, 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 등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주요 내용으로 우선 2035년 기준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신축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지역 의료 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계약형 지역 의사 제도 도입과 지역 인재 전형 역시 현행 40%에서 대폭 상향된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의료계의 주요한 요구 사항이었다”라고 짚고 “특히 의료인들이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한다는 전제 아래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보상 체계는 필수 의료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해 2028년까지 건강보험재정을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 의료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라며 “정부는 또한 이번에 발표된 4대 패키지 정책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지역 의료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의료인 후생의 향상이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해 고심을 거듭해 왔다”라며 “그 고심의 결과물이 4대 정책 패키지이다”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의사 배출 숫자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주요국에 비해 한참 뒤처지고 있다”라며 “예를 들어 인구 6700만명인 영국은 2020년 기준 8639명이 의대 입학했는데 국내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3배 정도가 차이 나고 국민 대다수도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니 의사들은 이러한 국민 여론을 잘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그 동안 의료계가 의료사고 안전망과 보상 체계, 공정성과 관련해 요구해 온 사항들을 모두 담고자 노력했다”라며 “이번만큼은 의사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 개혁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 개혁 4대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이 허술하고 정책 추진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우선 의료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지역 의료 공백 대책도 무시하고 당장 내년부터 의대 입학자를 확대하겠다면서 정작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의대에 지역 인재 적용을 늘린다지만 졸업 후 지역 의사 체계에 머물게 할 대책이 없다”라며 “실질적으로 지역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담보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필수 의료 수가를 올리자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10조나 사용하면 건강재정보험의 고갈 위험이 심각해지고 건보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국민을 위한 보장성 확대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 의견 수렴 노력도 없이 보험만으로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전제로 쉽게 책임을 면한다는 정부의 발표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공 필수 지역 인프라를 살리는 의사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 개혁안을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진지한 고민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정책만 발표하고 있다”라며 “총선을 앞두고 급조했다는 생각마저 들고 정부 여당은 좀 더 책임 있게 그리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