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비례대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선출되는 국회의원을 말한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한다면, 비례대표 의원은 국가적 의제에 걸맞는 정책 전문가들이 후보가 된다. 

대한민국은 고정명부식 방식이라 비례대표 후보가 될 시 앞번호를 부여받아야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 예를 들자면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 6번 후보였던 박창진 씨의 경우로,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유명세를 탔지만 정의당 정당 득표율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낙선했다.

제21대 총선 대한민국 비례대표 선거제는 준연동형으로 47석 중 30석은 연동형 10석은 병립형을 적용했다.

선거 결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열린민주당이 3석을 차지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위성정당을 구성하지 않았으며 각기 5석과 3석을 확보했다. 

따라서 제22대 총선 선거제를 병립형으로 채택할지 또는 준연동형, 권역별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정당 비례대표 의석수가 달라지기에 여·야가 각을 세우고 있다.

◇병립형‥지역구 따로 정당 따로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무관하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 47석 비례의석수를 가져간다. 즉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선거가 별도가 되므로 정당 득표율이 10%면 비례 의석 중 10%의 의석을 배정받는다.

장점은 유권자의 이해가 쉽고 투표도 간단하다. 단점은 거대 양당이 지역구에 이어 비례대표까지 독점할 가망성이 높다. 

◇준연동형‥소수정당도 국회 입성이 가능하다

정당 득표율 중 지역구 의석을 우선시하고 나머지 득표율 중 절반을 비례의석수에 적용한다. 21대 총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7석 중 30석을 지역구 의석과 정당 득표율을 연동해 배분했다,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을 사용해 준연동형이라 한다.

단점은 정당 득표율 그대로 비례의석수에 적용하기 위해 지역구 후보를 한 명도 배출하고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위성정당이 탄생한 점이다.

비례의석수 배분 계산 수식으로 할당하는데 이 수식에 의하면 지역 후보를 내지 않으면 정당 득표율 50% 적용이 무산되어 득표율이 그대로 반영된다. 그래서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이 각 19석, 17석이라는 높은 비례의석 확보가 가능했다. 즉 꼼수다.

장점은 세가 약한 정당도 의석수를 확보할 수가 있다.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는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자칫하면 소수 정당 학살이 될 수 있다.

전국을 인구 비율이나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서울, 인천·경기, 충청·강원, 전라·제주, 경북, 경남으로 나누거나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눠 정당득표율에 따라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 선거제는 장단점이 혼재한다. 예를 들어 남부권으로 묶는다면 경남에 호남 출신 비례가 탄생할 수 있고 반대로 호남에서 경남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배출될 수 있다. 즉 지역주의가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선거제는 지역 출신 후보여야 하기에 해당 지역구 의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비례의원이 기반 조직이 없는 지역의 현안 정책을 연구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이 선거제는 권역마다 7~9%의 정당 득표율을 받아야 하기에 자칫하면 소수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할 수 있다.

◇정당들의 고민 비례대표

여·야는 각 당의 이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비례제와 선거구획 등을 논의했지만 지리멸렬한 상태다. 국힘과 민주당은 2+2 협의체까지 만들어 선거제를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주장하고 있으나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더라도 큰 타격은 없다. 선거제 개혁 협의가 성사되지 않아 현 준연동형이 유지될 경우 21대 총선처럼 위성정당 설립도 불사한다는 입장이가 때문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국힘 입장으로서는 크게 손해 볼 장사가 아니다. 다만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 체제가 재현될 수 밖에 없어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은 고심이 깊다. 준연동형을 유지하자니 국힘의 위성정당 구성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지난 총선 이후 다시는 위성정당을 세우지 않겠다던 입장을 번복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에 당내에서 병립형 회귀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비례대표를 47석에서 60석으로 늘리고 3개 권역별로 배분하자는 안이다. 당장 7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김대중·노무현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특히 이탄희 의원은 준연동제 유지를 주장하며, 총선 후 2년 내에 위성정당과 합당하면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 ‘위성정당 금지법’을 발의했다.

정의당·기본소득당·녹색당·진보당·노동당 등 세가 약한 정당들은 병립형 회귀를 절대 반대한다. 하지만 그들도 혹여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총선 win-win을 위해 선거연합 정당을 추진하고 있다. 

이준석 국힘 전 대표의 ‘개혁신당(가칭)’은 신생 정당이지만 복병답게 어떤 선거제가 채택되어도 상관없다. 정가에서는 이 전 대표의 신당이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더라도 정당 득표율에서 선전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