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은 거두절미하고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다. 2020년 4월 코로나 펜데믹 와중에 치러진 제21대 총선은 66.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중앙선관위가 2022년 11월에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분석’ 자료 결과 제21대 총선에서 첫 적용 된 만 18세 이상 투표율도 67.4%로 높았으며 19세도 6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또 20대 58.7% 30대 57.1% 40대는 63.5%로 평균 투표율보다 낮았지만, 보수세가 강한 50대 71.2% 60대 80% 70대 78.5%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보수층이 적극 투표 참여했으나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보수층에서 민주당에게 많은 표를 던졌다는 얘기다. 

모든 총선은 대통령 국정운영의 중간 평가 성격이 있으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에 황교안 미래한국당 당 대표의 극우성향 선거운동, 남북 관계의 평화 분위기 진척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그랬던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180석 민주당의 정책 부실,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당 내홍 등으로 인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졌다. 비록 0.73% 차이였으나 약 2년 만에 민심이 등 돌린 것이다. 

이제 21대 총선, 20대 대선을 치르고 제22대 총선으로 선거 쳇바퀴가 돌아왔다. 

여당의 ‘정권 안정론’과 야당의 ‘정권 심판론’은 항상 총선 캐치프레이즈가 된다.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유권자들이 현역과 새 도전자들과의 접점 또는 이해관계로 표를 던지기도 하지만, 현 정부의 중간 평가가 큰 영향을 끼치며 특히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지지도 또한 현 정부의 성과가 반영될 수 밖에 없다.

에너지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2월 31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여론조사 결과 긍정 평가는 37.2%(매우 잘함 20.1% 잘하는 편 17.1%), 부정 평가는 59.6%(매우 잘못함 49.6% 잘못하는 편 10.0%)였다. 이 중 매우 잘함 20.1%과 매우 잘못함 49.6%을 적극 투표층으로 봐야한다. 현 상황은 여당의 총선이 녹록치않다는 얘기가 된다.

또 대한민국은 상대다수제를 선택하고 있어 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  따라서 가끔 대통령 중간 평가를 넘어 지지도가 낮은 의외의 정당 후보들이 당선을 거머쥐기도 한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가칭)’과 이낙연 전 총리의 신당이 제22대 총선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며, 이들에 의해 원내 다당제가 실현될 수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유권자의 한표가 6787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했다. 이는 “대통령이 5년 동안 쓰는 예산을 유권자 수로 나눈 값”이라는 거다.

이를 바꿔 총선용으로 말하자면. 1명의 국회의원은 내년 예산 656조 6000억 원 기준으로 국회의원 임기 4년이면 총 8조 7546억 원의 예산을 심사한다.
즉 유권자는 8조 7546억 원을 들여다볼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다. 그래서 한 표의 무게가 무겁고 중요하다.

*위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2022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 대상으로 실시했다. 유·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