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유동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인천형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이 국공립유치원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와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11월11일 일선 유치원에 ‘인천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 추진 개요(안)을 관내 유치원에 배포했다.

이 때문에 유아교육계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당시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교육청이 2022년부터 만 5세 무상교육이 이뤄진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은 지역 내 공립유치원 부족으로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는 취약계층 등에게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일 수 있지만, 유아교육의 의무화와 유아학교로의 전환 등 선택해야 할 과제들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교육 지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교육계는 지적하고 있다.

인천은 민간 육아교육기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인천의 공립유치원 재원아동 수는 8591명이고 사립유치원 재원아동 수는 2만6952명으로 사립유치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 어린이집 1650여 곳에 다니는 유아들을 더하면 민간 기관의 비중이 더 커져 공립과 사립, 민간 간의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은 192개, 사립은 194개이며, 병설유치원은 174개에 달한다고 한다.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으로 인해 공립과 사립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무상교육 예산에 285억원이라는 막대한 교육 재정이 사립 유치원에 투입되면서 공립의 교육 질이 저하되고, 사립유치원은 막대한 예산을 받으면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립유치원은 2·3명의 교사가 각종 인력채용과 관리, 돌봄 업무까지 병행하면서 과중한 교육환경에 처해있다. 교육의 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공립유치원은 한글이나 영어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교육청으로부터 무한의 관심과 예산을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컴퓨터부터 한글 공부, 영어 학습 등을 전담교사를 통해 제공하고 있어 공립유치원은 학부모로부터 무시당하고 원생 수도 줄어들며 공교육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 지원은 공립유치원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 예산을 공립유치원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선 병설유치원 교사는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강조해 왔다”며 “교육청은 유아교육에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아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은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무리한 정책추진은 유아교육 현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