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교권 회복 운동의 원동력이 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4개월여의 수사 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교권 단체들은 즉각 반발을 하고 재수사 촉구에 나섰다. 또한, 학부모가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는 등 추락한 교권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인천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유치원교사노동조합 등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권 사수를 위해서 집회로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지에서는 존경받는 교사와 교권확보 등 교권 위상의 현 위치를 취재·보도한다. (편집자 주)

“한 직종에만 치우치는 ‘업무표준안’은 학교에 대한 불만을 가져오고 큰 분란을 일으킬 것이며, 교사들의 수업은 뒷전으로 밀린 채, 각종 업무에 시달려 교사들의 고행은 지속된다”
일선에서 각종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교사들이 인천교육청을 향해 ‘교사들이 교사로서 그리고 교육노동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청에서 종사하는 직종은 국가직 공무원(교사), 일반직 공무원(행정), 공무직(행정실무사 등)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사 공무원과 일반행정 공무원은 국가직 시험 절차를 거쳐서, 공무직은 시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임명으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등 일선 교사들은 ‘학교 내 발전에 교사 본인의 의사와 별개로 각종 업무에 내몰려 교권의 추락을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꼬집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교사들이 교사로서 그리고 교육노동자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기 바라고 있다.

여기에 전국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많은 교사들이 수업과 방과후(돌봄) 전담 인력의 관리, 수업과 무관한 회계처리, 유치원 시설관리 등으로 교사 본질 업무인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 초등교사들도 “학생과 관련 있는 일들을 모두 교사가 해야 한다면 학교에서 교사의 일이 아닌 업무가 없을 것”이라며, 교육하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명백히 밝히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같이 일선 교사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본질을 넘어 교육 이외의 업무를 지원하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을 못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인 ’학교업무표준안‘ 마련을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한 직종에만 치우친 기존의 ’업무표준안은 학교에 더 큰 분란을 가져올 것이며, 교사를 포함한 대상으로 한 ‘학교업무표준안’ 마련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직속으로 ‘학교지원단’을 만들어 직종별 ‘업무표준안’을 마련해 부서별 회의를 거쳐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표준안 마련이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서별 회의 역시 교원단체의 요구에 충족할 만한 대안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사노동조합 한 관계자는 “교원단체들의 요구안은 특별한 대안 요구가 아니다”라며, 교사들이 본연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고 교육청은 특정 직종에 대한 특혜나 차별이 되지 않는 ‘학교업무표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한편 공무직은 지난해 2월 단체협약을 통해 ‘업무표준안’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공무직은 인천시교육감이 임명하고, 정당 활동도 할 수 있는 직렬로 교사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시교육청의 직종에 치우친 업무표준안은 학교에 더 큰 혼란을 빚는다고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