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시작된 교직원들의 ‘교육활동 보호’ 촉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이 조사에 참여한 현직교사의 85%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 왜곡된 ‘학생구성원인권증진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란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교육정화화연합회(상임대표·이선규) 등 64개 시민단체는 지난 1일 인천시 교육청과 시의회에서 연속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28일 기자회견 이후에 ‘학생인권조례’폐지를 위해서 교원단체를 비롯하여 전·현직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 했다고 밝혔다.

이 설문조사에서 현직교사들의 일반적인 의견은 교권추락의 원인이 편양되고 왜곡된 ‘학생인권조례’ 이라고 답 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 조례(안)중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에서 민주적인 의견수렴이나, 제20조(학교교육활동위원회에 참여할 권리)의 협조체계, 인권교육 표현 등은 애매모호한 조항 등으로 이뤄져 있어 교권을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고 시민단체는 지적하고 있다.

교육정상화연합회 공동대표이며 시민단체 대변인을 맞고 있는 김수진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시민단체들로 부터 당초에 이러한 왜곡된 사항을 지적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례를 만든 전교조 출신 현 시교육감의 책임이 크다”라면서 “현재 교권이 무너지고 공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학생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넘어 책임과 의무가 없는 방종을 가르치고 있어 학교 구성원 모두가 편 가르고 있는 가운데 다 같은 피해자 이며, 그 책임은 시교육청 수장인 도성훈 진보교육감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선규 교육정상화연합회 상임대표는 “모든 학교에는 교칙과 학칙이 있다”, “학교와 교장의 재량으로 학교에 맞게 수정하여 교장과 교사의 권위를 살리는 일이 최우선 이뤄져야 한다”라며 “‘학생인권조례’가 왜곡된 인권을 바로 잡고 교실의 질서를 정립하여 공교육이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은 인천 교육의 역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교육정상화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9월4일 오전 10시 인천시교육청 광장에서 서이초 교사 ‘사십구재’ 행사를 갖을 예정이며, 3차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인천교사노동조합 등 5개 단체 등도 이날 “사십구재‘ 행사후에 교직원들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을 예정이며, 추모재는 오후 8시까지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