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은 고환율을 주제로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고환율로 기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재명 정부가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상법 개정안 등으로 옥죈다는 주장이다.

환율은 최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금융·재계에서 우려한다. 24일 오후 3시 30분 기준 1,477.10원이며, 이는 작년 12·3 비상계엄 후인 12월 27일 수준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당시 이슈였던 ‘호텔 경제학’을 소환하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장 대표는 “고환율, 고물가로 국민이 겪는 고통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무능에서 나오는 ‘무능세’다”라며 “물가 상승 요인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 재정 정책’이 한몫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정부는 이제라도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바꾸어야 한다”라며 “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과학이다. 이제 호텔 경제학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최근 보면 1,400원대의 환율을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데 그 뉴노멀이라는 건 사실 ‘정상적’이라는 표현이다. 그래서 과연 그냥 새로운 환율의 정상으로 볼 것이냐는 대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된다”라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결국 문제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켜 줄 것인가 하는 데 있는 것 같다”라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더 센 상법을 가지고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기업의 생존력을 갈수록 옥죄고 있기에 과연 우리 경제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라고 했다.

환율은 다른 통화로 표시된 재화 가격을 단일 척도로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경상 자본거래, 거시경제 전반 판단과 예측의 지표로 활용된다.

12·3 비상계엄으로 상승했던 환율은 6·3 대선 직후인 6월 4일 15.5원 내려 1363.4원으로 낮아졌고 이후 1,300원 후반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10월 1일 21.2원이 급상승했고 이후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당시 달러 강세, 대한민국 수출 둔화 및 성장률 하향 조정, 대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증시 대거 유출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에 대한 수요 공급으로 결정되나 물가상승률, 내외 금리차, 정치·사회의 안정성 등 복합적 요인도 작용한다.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최근 유행하는 금융 토털 애플리케이션도 외화 유출에 일조했다고도 본다. 국내 투자자들이 손쉬운 모바일 기기를 통해 미 증시에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고환율을 우려해 24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보건복지부·국민연금과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 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협의체다.

하지만 장동혁 당대표는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외환 위기는 더 커질 것”이라며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며 정부를 탓했다.

신 최고위원도 “미국하고의 계약이 합의된 대로, 미국이 원하는 시기에 200억 달러를 바로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에서 200억 달러가 빠져나갔을 경우 그럼 우리가 환율 방어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미 연준이 12월 초에 금리를 인하하고 글로벌 수요가 반등하면 원화 환율 부분 회복이 가능하지만, 최근 미 언론은 금리 인하 불확실 또는 동결을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