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미지급 규탄 집회‥ "필수 서비스 중단 위기"
[일간경기=신동훈 기자] 평택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들이 정부지원금 지급 지연 문제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평택 산후관리연합회는 11월11일 평택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지원금 미지급 문제 해결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평택시가 지원금 지급을 수개월째 미루면서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업체들은 지난해 말부터 시의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자 3~4개월분의 인건비를 대출로 충당해왔다. 올해는 상황이 더욱 악화돼, 7월부터 밀린 지원금이 10월 24일에야 9개월 치 비용만 겨우 지급받았다.
특히 최근 평택시로부터 "12월말에 9월달이후 2주분을 정산하고 나면 나머지는 내년 2월에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사실상 '4개월 인건비 미지급'을 의미한다고 연합회는 비판했다. 업체들은 "평택시가 '예산 부족',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업체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업체 대표들이 개인 자산과 대출로 인건비를 충당하며 이자 부담에 시달려 범죄자로 전락할 위기"라며 "이대로 방치될 경우 건강관리사들의 사기 저하와 이탈로 이어져 평택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필수 서비스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결의문을 통해 △평택시청 앞 평화적 집회 지속 △평택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산모 및 건강관리사에게 지원금 미지급 사실 공지 등을 선언했다.
또한 "자체 자금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 중단도 불사하겠다"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거, 미지급 인건비와 임금체불 규정에 따른 20%의 이자를 즉각 지급하라"고 평택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11월21일 다른 지자체 산후관리연합회와 함께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