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임창휘(민주당, 광주2) 의원은 26일 안성시 공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상수원 보호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규제 중심의 기존 상수원 보호 정책을 첨단 물관리 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 보호구역 내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 △ 첨단 물관리 기술의 과감한 도입 △ 물순환 도시 조성을 통한 수원 고갈 방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상수원 보호 정책은 1970~80년대 산업시설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역경제 침체와 주민 삶의 질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정책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므로 첨단 물관리 기술 도입 등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의원은 팔당상수원의 수질 개선 사례를 예로 들며 “산업시설 유입을 원천 차단했음에도 수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던 팔당상수원이 1990년대 이후 고도화된 정수 처리 기술 등 첨단 물관리 기술 도입으로 개선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수원 보호와 주민 재산권 보장을 모두 달성하려면 산업시설 유입을 무조건 차단하기보다 첨단 물관리 기술이 적용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의 확대·개선, 고도 처리 기술 및 설비를 상수원보호구역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임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확대와 광역상수도망에 대한 의존 심화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원 고갈을 막기 위해 도시 또는 권역 단위의 통합 물 재처리 공급망을 구축하고, 이를 3기 신도시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장기간 피해를 감내해 온 경기 동부지역의 발전과 상수원 보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물 기술 관련 기업을 집적시키는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첨단 물관리 기술 도입의 전진기지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상수원 보호 정책은 산업시설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던 1970~80년대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역경제 침체와 주민 삶의 질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책의 지속가능성 마저 위협하므로, 첨단 물관리 기술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시설 유입을 원천 차단했음에도 개선되지 않던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1990년대 이후 고도화된 정수 처리 기술 등 첨단 물관리 기술을 도입하며 개선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상수원 보호와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모두 달성하려면, 산업시설 유입을 무조건 차단하기보다 첨단 물관리 기술이 적용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의 확대·개선, 고도 처리 기술 및 설비를 상수원보호구역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