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적시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로는 ‘직무상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 정부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표적 감사, 이태원 참사 관련 법률 위반, 월성원전 1호기 위법 감사 관련 법률 위반,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검사 3인의 탄핵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수사 절차에서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다른 사건관계자들과는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하였다‘라고 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국민의힘은 당장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22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12건의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단 한 건도 탄핵 의결이 나지 못했다”라며 “탄핵 소추 사유가 전혀 없다”라고 했다. 

이어 권성동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지 않으면 국회의 권위와 신뢰는 실추가 된다”라며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국회의장도 책임져야 하고 이를 주도한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도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맹폭했다. 

또 권성동 의원은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지 못하니까”라며 “못하는 이유는 그로 인한 후폭풍이 너무 클 것 같으니 민주당이 주저하는 겁니다”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감사3인의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며, 국회법에 따라 보고된 시점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감사원장·감사3인 탄핵소추안은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또 재적의원 과반(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거대 야소 형국이기에 탄핵소추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직무는 바로 정지되며,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송부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해 정식 심판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