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국토부 행정·금융 지원키로

[일간경기=김동현 기자] 경기도 내에 위치한 1기 신도시 3만6000가구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경기도 내에 위치한 1기 신도시 3만6000가구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사진=고양시)
경기도 내에 위치한 1기 신도시 3만6000가구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사진=고양시)

국토교통부·경기도·고양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군포시는 11월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방안,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지난 5월 선정계획 발표, 6월 신도시별 공모지침 공고, 9월 제안서 접수 후 지자체 평가 및 지자체-국토부 간 협의를 거쳐 총 13개 구역 3만6000호 규모로 선정했다. 

성남시는 선도지구로 분당 3개 구역 1만1000호를 선정했다. 샛별마을 동성 등(2800호), 양지마을 금호 등(4400호), 시범단지 우성 등(3700호)이다. 

고양시는 일산 3개 구역 8900호를 선정했다. 백송마을1단지 등(2700호), 후곡마을3단지 등(2600호), 강촌마을3단지 등(3600호)이다. 

안양시는 평촌 3개 구역 5500호를 선정했다. 꿈마을금호 등(1800호), 샘마을 등(2300호), 꿈마을우성 등(1400호)이다. 

부천시는 중동 2개 구역 6000호를 선정했다. 삼익 등(3600호), 대우동부 등(2400호)이다. 
군포시는 산본 2개 구역 4600호를 선정했다. 자이백합 등(2800호), 한양백두 등(1900호)이다. 

1기 신도시 정비 시 주택 유형 다양화 필요성, 지자체의 선도지구 추가 선정 요청, 현재 관계기관과 수립 중인 이주대책 영향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주택 유형이 연립인  2개 구역 1400호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해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선도지구의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지연 요인에 사전 대응하고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적기 조달하며 △주민협력형 정비 모델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향후 신도시별 기본계획 등에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해,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해나가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수립 중인 신도시별 기본계획은 구역별 정비시기가 제시되지 않아, 주민입장에서 ‘우리 구역이 언제 정비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올해 선도지구가 안되면 정비가 어렵다’는 불안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예정구역의 정비시기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공론화 과정과 기본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등*의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 국토부가 수립하는 최상위 지침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지난 18일에 고시 완료하였고, 오늘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 완료하는 등 국민분들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월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차질없이 연내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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