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태근 기자] 외통위 여야당 위원들이 오물풍선 대응방안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외통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위원들은 통일부의 대북 전단에 대한 안일한 대응을 추궁했고 여당은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에 대해 통일부가 통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홍기원 외통위 야당 위원은 10월8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근본적이 이유가 대북전단에 대한 보복대응이라고 말하며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날리는 (북한이탈주민)단체에게 말린 적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김영호 장관은 “북한이 주장하는 하나의 이유뿐이고 국론을 분열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답하며 이어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해서는 “그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홍 위원은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은 항공안전법과 국제 민간 항공운송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김 장관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통일부는 위반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대응했다.

야당위원들이 “오물풍선으로 대형화재나 사고로 이어져도 똑같은 소리를 할거냐”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외통위 여당위원은 대북전단을 중단시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헌법적 권리를 정부가 침해하는 것은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정한 것이고 오물풍선 실질적인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위원은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에 “대북전단은 민간인 단체들이나 민간들이 보내는 것은 복한 주민들에게 유익하는 것을 보내는 것이다”라며 “다만 북한 독재 권력에게는 나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면서 인권을 탄압하고 북한 주민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외부와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다”라며 “누가 나쁜 것인가, 누굴 욕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